가격제한폭제도 폐지 Vs. 제도 폐지는 시기상조

학계와 업계 의견 대립...내년 중 본격 검토 후 다시 공청회

지난 1998년 제정된 이후 10년동안 국내 주식시장의 주요 제도로 변동성을 제한해 온 가격제한폭제도(±15%)의 폐지를 두고 업계와 학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이목을 끌고 있다.

이에 증권선물거래소(KRX)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내년 중 제도 폐지 또는 보완책에 대해 본격적 검토를 하고 이후 나온 결과에 대해 다시 한번 공청회를 개최해 최종적인 결정을 내릴 전망이다.

KRX는 29일 서울사옥 국제회의장에서 업계와 학계의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격제한폭제도 개선방안 공청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나눴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증권연구원의 엄경식 박사는 'KRX 가격제한폭제도의 유효성에 관한 연구' 발표를 통해 실증분석 결과 현행 가격제한폭(±15%)이 개별 주식 수익률의 변동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엄 박사는 "현행 명시적 가격제한폭제도는 궁극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다만 투자자의 우려와 시장충격 방지를 위해 거래가 활발한 종목부터 순차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가격제한폭 폐지에 따른 보완방안으로 유럽 주요 거래소에서 채택하고 있는 변동성완화 장치 도입과, 저주가·매매비활발 종목에 대해 가격제한폭 확대 유지 및 매매방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토론자로 나선 서정희 매일경제 논설위원은 "가격제한폭제도의 자석효과나 스필오버 등 부작용으로 기본적으로 가격제한폭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다만 이상급등이 빈발하는 코스닥 소형주의 경우 일본처럼 연속 상·하한 종목의 제한폭을 유동적으로 운영하는 방안 등 일부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자석효과란 가격이 상(하)한가에 근접할수록, 투자자를 조급케 해 가격제한폭이 자석(magnet)처럼 투자자의 주문을 유인하는 효과를 말하고, 스필오버는 가격제한폭이 새로운 정보에 대한 주가의 반응속도를 지연시킴으로써 주가변동성을 확대시키는 효과이다.

오규택 중앙대 교수는 "거래소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외 거래소간 통합사례를 고려시 우리나라 가격제한폭 제도를 국제정합성에 맞춰 선진제도로 조속히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가장 현실적인 개선 방향은 유럽에서 사용하고 있는 변동성완화장치(Volatility Interruption)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오 교수는 유로넥스트 방법을 사용하되, 기존의 가격제한폭을 감안해 동적범위 5%, 정적범위 15%, 5분의 기준으로 정하면 좋으며, 변동성 완화장치 도입시 추가적인 보완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은 대체로 가격제한폭제도 폐지가 현재 국내 시장 여건을 감안할 때 시기상조인 것으로 판단했다.

최철규 현대증권 마케팅본부장은 "정보력이나 자금력 측면에서 시장의 위축으로 인한 피해는 개인투자자들이 받을 것으로, 이 경우 최소한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제도는 유지되야 한다"며 "제도 폐지시 시세조작 등 불공정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글로벌 증시환경이 불안해질 경우 변동성은 확대될 수 있으므로 가격제한폭 확대 및 관련 제도를 수정·보완해 현행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손석우 한국투자증권 본부장은 "지수편입종목 등 대형주는 변동성이 낮아 가격제한폭이 제약요건으로 작용하지 않으므로 제도개선 실효성이 미미하다"며 "다만 가격제한폭제도의 폐지보다는 적절한 수준으로 확대하되 다른 방식의 변동성 완화를 위한 가격안정화 장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손 본부장은 그 대안으로 기존의 15% 가격제한폭을 적절히 확대한 후(예 25~30%) 유럽식 일중 제한조치를 병행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아울러 허위공시·루머·작전 등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예방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변상무 KRX 유가증권시장본부장보 역시 비슷한 의견으로 "국내 증권시장은 개인투자자의 매매비중(60% 이상)이 높아 제도가 일시에 폐지되는 경우 주가의 상승 또는 하락 경향을 더욱 확대시킬 우려가 있다"며 "선물시장의 경우에도 가격제한폭 폐지 후 위험관리를 위해 현재 위탁증거금율 수준을 15% 확대가 불가피 해 투자자의 거래부담 증가 및 시장의 거래규모 위축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매매 비활발종목에 대해서는 유동성공급자 제도의 활성화 및 매매방식의 개선등의 제도개선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공청회와 관련해 KRX 관계자는 "이날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시장에 충격을 최소화하고 투자자보호를 위축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효율적인 시장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중장기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며 "내년 중으로 제도의 폐지 또는 개선에 대해 본격적으로 검토한 후 나온 결과를 가지고 다시 한번 공청회를 개최할 생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