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 ‘일회성’ 전락

무분별 사업 추진…18년간 매출액 확인과제 28건중 4건이 총매출 주도

에너지관리공단의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사업이 대부분 ‘일회성’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일부 과제가 상용화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관리공단에 따르면 1988년부터 2005년까지 18년간 매출액 확인과제 28건 중 4건이 총매출액을 주도(80.2%)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에관공의 1988-2005년까지 18년간 기술료 징수과제수 대비 상용화과제수의 비율을 보면 2001년 이후 다소 향상되고는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15.8%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술개발 이후 상용화 과제별 상용화 실적을 보면 주로 정부보급사업이나 시범사업에 참여하거나 1회 납품 실적을 올린 것 외에 지속적인 실적창출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상용화 과제 43건 중 정부사업(시범보급, 보조사업 등) 참여를 통해 실적을 창출한 과제는 10건으로 23.3%에 이르고, 에관공이 파악하고 있는 매출액 창출 확인 과제 28개 중 정부사업참여 과제는 9건으로 32.1%에 달했다. 즉, 매출액 창출과제의 1/3은 정부사업 참여를 통해 달성된 것이다.

또 매출액 창출 확인 과제 28건 중 대부분 1회 납품계약이나 단년사업 등 ‘1회성 단기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반해, 실질적으로 지속적인 매출액 창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제는 4건(14.3%)에 불과했다.

소수과제가 전체 상용화 실적을 주도하고 있어 내실 있는 상용화가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매출액 100억원 초과 과제수는 4개로 전체(28개)의 80.2%에 달해 실제 매출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매출액 50억원 이하 과제의 경우 57.4%가 정부사업 참여에 의한 인위적 실적으로 드러났다.

현재 우리나라의 전력산업 자체가 가지는 구조적 한계성으로 인해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가 여의치 않은 부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자부에 따르면 현재 가동 중인 신재생에너지원별 이용률을 보면, LFG의 경우 연평균 51.9%로 가장 높으며 풍력 22.3%, 태양광 14.7% 수준이다.

무엇보다 전력산업 전반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선행되지 않는 한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이런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에관공의 경우도 다소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게 아닌가 하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한 에관공은 산자부 고시인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요령’에 의거 기술료를 징수하고 있으나 지난 2002년 1억3300만원이던 것이 2005년 12억500만원으로 늘어났으며 지난해 24억1400만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이는 공단이 상용화보다 기술료 수입만 챙기고 있는 것으로 의혹을 사고 있다.

전문협회 관계자는 “상용화 과제의 경우 매출액의 대부분이 소수 과제에 집중돼 있고, 대기업 등이 주도하고 있어 신재생에너지 시장의 편중·왜곡현상을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참여는 사실상 일회성에 그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기술개발을 위해 많은 비용이 투자됐음을 고려할 때 상용화 수준이 저조한 편이다”면서 “무분별한 사업추진은 국고 손실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단은 지난 1988년부터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연도별 종료과제 현황은 지난 2000년 이후 2003년까지 증가했다가 다시 감소추세에 있으며, 사업시행 이후 지난 2005년까지 총 574건에 이른다.

정부는 지난 2002년 12월 수립한 ‘제2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을 통해 총 1차 에너지 중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11년까지 5%를 달성하겠다는 청사진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