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상공회의소 “중국 하이테크 산업 육성 전략, 제2의 공급과잉 사태 부를 것”

“보호무역주의 더욱 거세질 것…중국, 시장 무기로 기술 요구해”

유럽 기업들이 중국의 하이테크 산업 육성 전략에 강한 우려를 표시했다. 중국 주재 유럽연합(EU) 상공회의소는 7일(현지시간) 발표한 보고서에서 중국의 하이테크 산업 육성 전략인 ‘중국 제조업 2025’가 제2의 글로벌 공급과잉 사태를 불러 일으켜 그 반발로 보호무역주의가 더욱 거세질 수 있음을 경고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중국 제조업 2025’는 오는 2025년까지 첨단기술 제조업 10개 분야에서 ‘국가적 챔피언’ 기업을 키우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중국 진출 유럽 기업을 대표하는 상공회의소는 “제조업 2025 전략을 위해 채택된 광범위한 정책 도구들은 매우 문제가 많다”며 “예를 들어 외국 자동차업체들이 자사 전기자동차를 중국에서 생산하고 판매하려면 배터리 기술을 현지 파트너에 넘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럽 기업들은 이른 시일 내에 시장에 접근하는 대가로 첨단 기술을 건네야 한다는 강한 압박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자국 전기자동차 생산업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다른 정책은 이미 시행되고 있으며 이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보고서는 꼬집었다. 중국의 이런 행태에도 외국 기업들은 WTO의 분쟁해결 프로세스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보복을 받을 수도 있어 적극적인 대응을 꺼리는 상황이다.

중국 정부도 이런 비판을 의식한 듯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막식에서 발표한 업무 보고서에서 “외국 기업은 승인과 표준 설정, 정부 조달 등에서 자국 기업과 동등한 취급을 받을 것”이라며 “중국 2025 계획하에서 동일한 정책 특혜를 얻을 것”이라고 명시했다.

외르크 부트케 주중 EU 상공회의소 회장은 “중국 무역과 투자정책에 대한 비판이 EU 내 보호무역주의를 촉발할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선제적으로 이런 막대한 무역장벽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국은 지난 2015년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을 모방해 ‘제조업 2025’ 계획을 도출했다. 로봇공학과 첨단 의료기술, 반도체와 신에너지 차량 등이 육성산업으로 꼽혔다. 그러나 브트케 회장은 “중국이 국내외 시장 점유율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웠다는 점이 특이하다”며 “이는 저부가가치 제조업에서 지난 20년간 정부의 지원을 등에 업은 중국 기업이 세계시장을 휩쓸어 해당 분야 수익성을 악화시킨 일과 유사하다”고 꼬집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두자릿수로 성장했을 때 많은 외국 기업이 공정하지 않은 상황을 관대하게 받아 넘겼으나 이제 새로운 저성장 환경을 맞아 인내심이 줄어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트케 회장은 “중국이 저가형 제조업에 대한 의존을 줄이지 못하면 고령화와 경쟁 환경을 고려했을 때 벽에 부딪힐 수 있다”며 “그러나 국가 주도의 산업정책이 최선의 방법은 아니다. 중국의 세계적 챔피언인 화웨이와 텐센트, 알리바바 모두 민간 기업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