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안정 택했다…올해 경제성장률 6.5%로 하향

중국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6.5% 정도’로 제시했다. 고속성장의 상징이었던 ‘7% 성장’ 목표치를 버리고 안정을 택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리커창 총리는 5일(현지시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막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국회에 해당)의 정부 활동보고에서 올해 성장률 목표치를 이같이 밝혔다. 다만 리 총리는 “가능하면 그 이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6.5% 정도’라는 올해 성장률 목표치는 지난해 목표치(6.5~7%)에서 다소 보수적으로 설정한 것이다. 목표치대로 성장하면 1990년(3.8%) 이후 27년 만에 최저 성장률을 기록하게 된다. 이러한 목표 설정의 배경에는 중국 정부는 올가을 5년에 한 번 열리는 공산당대회가 있다. 올해 10~11월로 예정된 19차 당 대회에서 시 주석이 집권 2기를 앞두고 있어 무리한 성장보다는 위험 감소와 안정을 최우선으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2015년 6.9%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25년 만에 성장률 7%대를 의미하는 ‘바오치(保七)’의 고속 성장 시대를 마감했다. 하지만, 중국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성장률 목표치를 ‘6.5~7%’ 구간으로 제시하며 바오치를 고집해왔다. 그러나 결국 지난해 6.7% 성장하며 2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본격적인 중속 성장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를 받게 됐다. 올해는 바오치 목표를 완전히 버리고 중속 성장 시대를 안착시킨다는 계획인 셈이다.

리 총리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올해 경제 성장 기대 목표는 경제 법칙과 객관적인 실제에 부합하고 구조 조정을 하는데 유리하다”면서“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중요 목적은 취업을 보장하고 민생을 개선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비자 물가의 상승폭을 3%로 통제하고, 도시 신규 취업자 수를 1100만명 이상으로 늘려 도시 실업률을 4.5% 이내로 막겠다”고 밝혔다. 즉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2%에서 3%로 끌어올리고, 일자리 창출은 지난해 목표치(1000만개)에서 1100만개로 늘리겠다는 뜻이다.

한편 이날 활동보고에서 리 총리는 중국의 올해 국방 예산을 밝히지 않았다. 그동안 전인대를 통해 국방 예산을 공개해왔던 것과 달라진 점이다. 전날 전인대의 푸잉 대변인은 기자 회견을 열고 2017년 예산안에서 국방비가 전년 실적 대비 약 7%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올해 중국의 국방비 예산은 약 1조200억 위안(약 171조 원)으로 처음 1조 위안을 넘어서게 된다. 이는 일본(약 5조1000억 엔, 약 51조 원)의 3배가 넘어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규모다. 일각에서는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 국방비 예산을 10% 증액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중국도 국방비 예산을 두 자리 수 증액할 것으로 예상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