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성장률, 2년 연속 OECD 10위권…정책적 대응 시급

지난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0위권 수준에 그쳤다. 2015년에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OECD 회원국 12위에 머물렀다. 이에 OECD 대상국 중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등수는 2년 연속 두 자릿수에 묶이게 됐다.

5일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2.7%로 추정된다. 이는 회원국 가운데 10위권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2년 연속 10위권대에 그친 것은 4년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한 2006년 이후 10년 만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이스라엘(3.7%), 스페인(3.3%), 슬로바키아(3.3%), 스웨덴(3.1%), 폴란드(2.8%) 등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웃돌았다. 아이슬란드(5.2%), 아일랜드(4.8%), 룩셈부르크(4.4%), 뉴질랜드(3.3%) 등은 3분기까지 우리나라에 비해 월등히 높은 성장률을 기록해 연간 기준으로도 앞지른 것이 확실시된다.

OECD 회원국 중 한국의 성장률 순위는 2006년 10위에서 2007년 8위, 2008년 6위에 이어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권이던 2009년과 2010년에는 상대적으로 선방하면서 4위, 2위까지 치솟았다.

그러나 2011년과 2012년 각각 7위로 떨어진 뒤 2013년 6위, 2014년 4위로 소폭 올라갔다가 2015년 다시 1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가장 큰 문제는 우리나라의 성장 수준 자체가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1980년대 연평균 8.8%, 1990년대 7.1%대의 고성장을 구가하던 한국은 2000년대 들어 연평균 성장률이 4.7%로 5%를 밑돈 데 이어 2010년대 들어서는 3.4% 수준에 그치고 있다.

급기야 2015년부터는 2%대까지 추락하기 시작했다. 올해의 한국 경제성장률 목표치 2.6%를 고려하면 2015년(2.6%), 2016년(2.7%)에 이어 3년 연속 2%를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

이 때문에 정부가 성장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 대응이 시급하다는 시각이다. 경제전문가들은 "경기부양을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유지하고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 구조개혁도 병행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