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트라 “美 탈퇴로 TPP 무산, 한국 자동차ㆍ소형가전 수혜”

FTA 혜택 유지…일본은 기대했던 관세 인하ㆍ규제 완화 효과 못 누려

미국의 탈퇴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무산됨에 따라 우리나라 자동차나 소형가전이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된다.

TPP 미가입국인 우리나라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한 혜택을 계속 유지하는 반면에, 일본은 TPP 체결로 기대했던 관세 인하나 규제 완화 효과를 누리지 못하게 됐기 때문이다.

코트라(KOTRA)는 1일 내놓은 '미·일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한·일 경제 및 수출여건 분석' 보고서에서 과거 미국과 일본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던 TPP가 보호무역주의를 표방하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 출범으로 인해 좌초하면서 TPP를 디딤돌로 경제를 부흥시키겠다는 일본의 계획에도 차질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세계은행은 TPP가 발효하면 2030년까지 일본 전체 GDP가 2.6% 증가해 136조 원의 경제성장 효과가 나타나고 관세·비관세장벽이 제거돼 수출은 23.2% 늘어나겠다고 분석했다. 일자리는 80만 개 이상 생길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3일(현지시간) TPP 탈퇴를 공식 선언하면서 더는 이런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오히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자동차·부품, 기계류, 석유화학, 농림수산업 등 일본 주력 수출품목의 가격경쟁력이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TPP에 포함되지 않은 우리나라는 반사이익이 기대된다. 한국은 자동차부품·플라스틱·가전제품 등 주력 품목의 가격경쟁력이 당분간 유지돼 상대적인 수혜가 예상됐다.

한-미 FTA는 올해 6년차에 접어들면서 대미 수출시 상대적인 가격경쟁력 우위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리나라와 경합관계인 일본 자동차에 대한 미국 수출관세(2.5%)가 현행대로 유지되면서 상대적으로 국산차는 가격경쟁력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게 됐다.

가전은 한 일 양국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프리미엄 제품의 경우 상대적으로 가격에 민감하지 않아 관세 혜택이 크게 없다.

하지만 커피머신, 다리미, 헤어드라이어 등 소형 품목은 미국으로 수출할 때 관세를 부담해야 하는 일본과 달리, 우리 기업은 무관세 수출이 가능해 가격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

상대적으로 고율의 관세가 부과되는 석유화학 부문에서도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하지만 미·일 간 견고한 우호 관계가 유지되고 있어서 무조건 낙관하긴 어렵다. 미국이 고속철도 건설 등 대규모 인프라 사업과 더불어 에너지, 사이버보안, 우주 분야 등 신사업을 추진한다면 일본이 참여 기회를 선점할 가능성 크다.

보고서는 "미·일 FTA 추진, 국경조정세 도입이나 수입규제 강화 등에 대비해야 한다"며 "미국 내 생산을 확대하는 한편, 수출선 다변화, 거점 간 생산 체계 유연화 등의 대책을 마련해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