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외무상 “한국, 독도 근거 없이 불법점거”

일본 정부, 시마네현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또 차관급 파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이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면서 한국의 실효지배를 ‘불법 점거’라며 도발했다. 기시다 외무상은 22일(현지시간) 중의원 예산위원회의 분과회에서 “독도는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상으로 명백히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한국의 독도 점거는 국제법상 아무 근거 없이 행해지고 있는 불법 점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제법에 따라 냉정하고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한다는 강력한 결의를 갖고 있다”면서 “한국 측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확실히 전하고 대국적 관점에서 냉정하고 끈질기게 대응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시다 외무상의 ‘불법점거’ 발언은 이전보다 한층 수위를 높인 것이다. 그는 지난달 국회 외교연설에서 “일본 고유의 영토인 시마네현 다케시마에 대해 일본의 주장을 확실히 전달하면서 끈기있게 대응하겠다”고만 말했다.

같은 날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정례 브리핑에서 시네마(島根) 현에서 진행되는 ‘제12회 다케시마의 날’ 행사와 관련해 “정부는 해양정책·영토문제를 담당하는 무타이 순스케 내각부 정무관을 출석시킨다”고 말했다. 스가 장관은 또 한국 외교부가 ‘동해’ 홍보 동영상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것과 관련해서는 “‘일본해’라는 명칭은 국제적으로 확립된 유일한 명칭으로 우리나라(일본)로선 해당 동영상 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외교 루트를 통해 한국 정부에 즉각 강하게 항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우리 외교부는 ‘동해’ 표기의 국제적 확산을 촉진하고자 동북아역사재단, 동해연구회 등과 협력해 동해 표기 홍보 동영상을 새롭게 제작해 지난 20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일본 정부는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자국 지방자치단체 시마네현에 의해 제정된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차관급 관리를 5년 연속으로 파견했다. 일본 정부는 아베 신조 총리가 재집권하고 이듬해인 2013년부터 5년 연속으로 차관급인 정무관을 이 행사에 보냈다. 시마네현은 2006년부터 매년 2월 22일마다 이 행사를 주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