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기재차관 “정부출자기관 경영평가에 배당실적 반영”

올해 출자기관 평균 배당성향 31% 책정... 2020년 40%까지 올릴 계획

정부가 출자기관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배당실적을 반영키로 했다. 출자기관 평균 배당성향을 올해 31%에 이어 2018년 34%, 2019년 37%, 2020년 40%까지 올릴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송언석 차관 주재로 20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정부출자기관 간담회를 열었다. 31개 출자기관 부기관장들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에서 기재부는 정부의 배당정책 방향과 개선된 배당산정 기준을 설명했다.

송 차관은 “그간 일관된 배당확대 정책 노력 등을 통해 작년 배당성향이 당초 목표(28%) 대비 2.3%포인트를 초과한 30.3%를 달성했다” 며 “올해는 배당성향 산정 시 투자계획의 반영 비중을 높이는 한편 투자계획 타당성 검토, 계획 대비 실적 평가 등 사전점검과 사후관리를 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배당이 출자기관의 경영성과 개선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겠다. 경영성과가 좋아 이익을 많이 낸 기관이 합리적 수준의 배당을 할 수 있도록 평가지표를 개선해 나가겠다” 며 “또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기관의 배당실적을 반영하겠다. 2016년도 경영평가부터는 정부가 권고한 배당성향의 이행 여부를 평가해, 배당 정책에 부합하기 위해 노력한 기관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