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가 유시민이 다시 묻는다 “국가란 무엇인가”

▲국가란 무엇인가(개정신판)/ 유시민/ 돌베개/ 1만5000원

“과연 정의롭고 바람직한 국가는 무엇인가? 도대체 국가란 무엇이며, 훌륭한 국가는 어떤 모습인가?”

유시민 작가가 국민참여당 대표였던 2011년 당시 펴낸 ‘국가란 무엇인가’의 개정 신판을 6년 만에 출간했다. 그는 “내 정치적인 입장을 가감 없이 드러낸 책이었기에 시간이 지나면 낡은 이론이 될 줄 알았다. 그런데 꾸준히 찾는 독자들이 있고, 새로운 사례를 추가해 개정판을 내달라는 독자도 적지 않았다”라며 개정 신판의 출간 이유를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출간된 ‘국가란 무엇인가’ 개정 신판은 초판의 구성과 기본 골조는 동일하다. 다만 2011년과 달라진 저자의 신변, 급변한 정치 상황, 달라진 시민들의 모습들을 새롭게 담았다.

2016년 겨울, 유 작가는 정치인에서 이젠 한 명의 시민으로 신변이 변하면서 지금의 시민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국가론에 대해 새삼 깨달았다고 말한다. 이 때문에 초판에 넣었던 자신의 정치적 입장이나 주장, 국가와 정치를 분석하는 부분을 개정 신판에서는 모두 다 걷어냈다. 국가는 이러해야 한다는 당위성 대신 국가를 보는 다양한 입장이 있을 수 있음을 제대로 전달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이 책이 나온 배경 상황도 달라졌다. 애초 유 작가는 초판에서 2009년 용산참사를 계기로 국가에 대한 본격적인 고민과 공부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이후 한국 사회에는 순위를 매길 수 없을 정도로 대형 사건들이 이어졌다. 4대강 사업, 세월호 참사, 메르스 사태, 최순실 게이트, 박근혜 대통령 탄핵 등 참담한 일들을 매일 보고 겪고 있다. 문제는 이런 사건들이 모두 ‘국가’나 ‘정부’와 깊은 관련이 있는데도 그것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채 지나가거나 쉽게 잊는다는 것이다.

이에 유 작가는 이번 ‘국가란 무엇인가’ 개정 신판에 2011년 초판 이후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벌어졌던 그간의 일들을 곳곳에 채워 넣었다. 비판하고 평가하기 위해서가 아닌, 다시 기억해내 그 뒤에 그림자처럼 자리한 국가의 모습을 똑똑히 확인하자는 것이다.

사실 유 작가가 이번 개정 신판을 작업한 가장 큰 계기는 지난해 10월 ‘최순실 게이트’ 관련 기사가 보도되면서다. 여기서 그가 주목한 것은 정부의 무능함보다 거기에 분노하고 개탄한 국민 수백만 명이 광화문 광장에 모여 다 함께 촛불을 들었다는 데 있다. 유 작가도 이 책을 통해 훌륭한 국가, 정의로운 국가에 살고 싶다면 시민 각자가 더 훌륭해져야 한다고, 국가의 무능함에 한탄하느라 모든 힘을 쓰기보다는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움직여야 한다고 말한다.

이 밖에도 유 작가는 이 책에서 초판과 마찬가지로 네 가지 국가론인 △플라톤의 목적론적 국가론 △홉스의 국가주의 국가론 △로크와 밀의 자유주의 국가론 △마르크스의 도구적 국가론을 짚어준다. 국가론 담론을 소개하는 고전적인 입문서의 역할도 하는 셈이다.

유 작가는 “국가를, 정부를, 대통령을 제대로 비판하려면 먼저 공부를 해야 한다. 이것은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의 의무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