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법인세 인하 실험’ 실패로…세제개혁안 국민투표 부결

스위스에서 법인세 인하를 골자로 한 세제개혁안이 국민의 반대로 부결됐다. 자국우선주의 확산에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법인세 인하 경쟁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스위스는 반대의 길을 걷게 됐다.

12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스위스에서 이날 국민투표에 부쳐진 세제개혁안이 반대 59.1%로 최종 부결됐다. 이번 국민투표 결과에 따라 스위스 의회는 새로운 세제개혁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면서 당초 2019년 1월에는 새 세제안을 적용하려던 스위스 정부의 계획도 사실상 실행 불가능해졌다.

투표에 앞서 지난 6일 스위스 여론조사기관 타메디아가 2~3일 유권자 1만3997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세제개혁안에 대한 찬성은 43%, 반대는 40%였다. 박빙의 여론조사 결과와 달리 실제 투표에서는 세제개혁안을 반대하는 국민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번 세제개혁안의 핵심은 특정 해외 기업에 적용되는 선별적 감세 혜택을 없애고 모든 기업에 균등하게 법인세율을 낮춰 해외 기업과 자국 기업 간 차별 없이 적용한다는 것이 골자였다. 스위스 정부는 그간 일반 기업에 24.16%의 법인세를 부과했다. 다만 지주회사나 다국적기업에는 이보다 훨씬 낮은 11.6%를 적용했다. 그러나 이번 세제개혁안은 이렇게 차별 적용되는 법인세율을 일괄 13.49% 적용하자는 내용이었다. 이를 통해 스위스 정부와 의회는 실업률을 낮추고 기업들의 해외 이전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스위스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번 세제개혁안에 대해, 개인 납세자를 희생시키면서 기업에만 지나치게 관대한 법안이라는 인식이 더 컸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FT는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를 시작으로 세계 곳곳에서 퍼지는 반(反)체제 기류가 스위스 국민투표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풀이했다. 세제개혁안이 통과되면 연방정부의 부담이 커지고 이것이 결국 개인 납세자에게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중도 좌파의 논리가 표심을 얻었다는 설명이다.

EU 회원국이 아닌 스위스의 법인세율(평균 21%)은 주요국에 비해 낮은 편이다. 그러나 브렉시트를 선언한 영국과 ‘자국우선주의’를 외치는 트럼프 정권이 들어선 미국은 일찌감치 법인세 인하를 예고한 상태에서 자칫 법인세율 경쟁력이 떨어져 글로벌 기업 엑소더스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스위스 기계전기전자협회(SWISSMEM)는 “이날 투표 결과로 세제법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다국적 기업들의 투자 활동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면서“이번 세제개혁안 부결이 스위스 산업환경을 약화시키고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실업률이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다. 우엘리 마우레어 재무장관은 스위스가 각국 간 치열한 세율 경쟁에 직면한 상태라면서 “운신의 폭이 좁아지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민투표에서 이민 3세대의 귀화 요건을 완화하는 법안은 통과됐다. 이에 따라 조부모가 스위스로 이주한 가정에서 태어난 손자녀는 귀화 절차가 단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