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리스크’ 증시 영향은] 한국 증시 조여오는 ‘死’월 위기설

환율조작국 지정 기로·FTA 재협상 요구 가능성… “불확실성 해소땐 오히려 반등 기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요 대미 무역수지 흑자국들을 상대로 사실상 환율전쟁을 선포했다. 미국은 지난달 31일 중국·일본·독일을 사실상 ‘환율 조작국’으로 지목했으며 이들 국가와 함께 관찰 대상 리스트에 올라있는 한국도 지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금융시장에서는 ‘4월 위기설’이 급속히 퍼지고 있으며 증시도 불안에 떨고 있다.

미국 재무부는 매년 4월과 10월 의회에 무역 상대국의 환율 조작 여부를 판단하는 보고서를 제출한다. 미국이 2015년에 제정한 ‘교역촉진법(BHC법)’에 따른 환율조작국 지정기준은 △연간 대미 무역수지 흑자 200억달러 초과 △경상수지 흑자 규모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초과 △순매수 달러 규모 GDP대비 2% 초과(반복적 외환개입) 등이다. 지난해 10월 우리나라는 이 중 2가지(무역수지·경상수지 흑자) 기준을 충족시켜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

김경수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미국이 정한 기준상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오는 4월말 예정된 환율보고서 발표시에는 지정 가이드라인이 바뀔 수 있어 결코 안심할 수는 없다”고 우려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환율전쟁 선전포고를 한 것은 보호무역주의를 통해 고질적인 무역수지 적자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는 전략이라는 분석이다. 즉, 그간 자국 수출확대에 걸림돌이 됐던 달러화 강세를 약세로 전환시켜 보겠다는 의도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캠페인 시절부터 “취임 후 중국 등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것”이라고 공언했으며, 취임 후 100일 이내 우선과제에 이를 포함하기도 했다.

미국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4월 위기설의 또 다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한국산 제품에 각종 무역 규제가 가해지게 된다.

일각에서는 무난하게 ‘4월’이 지나갈 것으로 보고 있다. 박옥희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설사 환율조작국 지정 요건이 바뀐다 하더라도 법 개정이 전제돼야 한다. 4월까지 시간이 촉박할 뿐 아니라 당장 그런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어 시장에 직격탄을 날릴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에서는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달러 강세에 대한 불안감이 지속될 수 있지만 최근들어 보호무역주의를 강조하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달러 강세 분위기가 한풀 꺾였다. 앞으로는 달러 움직임이 완만하게 갈 것 같다”며 “게다가 지표 개선이 기대되는 2분기(4~6월)가 다가오고 있어 긍정적인 흐름도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요컨대 불확실성 측면에서는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물론 4월 환율조작국 지정시점까지는 불안감이 지속되겠지만 이후 해당 이벤트가 소멸되면서 안도감이 확산될 경우 증시는 오히려 반등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