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과학기술 르네상스 시대 열겠다”

“대통령직속 4차 산업혁명위 신설… 중기청, 중소벤처기업부로”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차기 정부는 새로운 지식과 혁신적 기술이 생겨나도록 과학기술 르네상스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꿈이룸학교에서 싱크탱크인 ‘정책공감 국민성장’ 주최로 열린 ‘4차 산업혁명, 새로운 성장의 활주로’ 토론회 기조연설을 통해 “4차 산업혁명에 우리가 뒤쳐져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전 대표는 “21세기의 세계는 촛불혁명과 4차 산업혁명에 모두 성공한 나라로 대한민국을 기억하게 될 것”이라며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AI)과 데이터기술이 모든 산업분야에 적용되면서 경제와 사회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것인데, ‘신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소벤처기업에서 일자리가 많이 나온다”면서 “중소벤처 육성을 위해 기술혁신을 집중지원하고, 공정한 시장관리를 통해 대기업과 상생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게 정부가 적극 나설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중소기업과 혁신 창업기업의 구매자와 마케팅 대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선진국형 창업제도 육성의 의지도 드러냈다.

문 전 대표는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과제로 △대통령직속 4차 산업혁명위 신설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확대 신설 △신산업분야 네거티브규제 △공공빅데이터센터 설립 등 데이터규제 해소 △자율주행차 선도국가 위한 스마트고속도로 건설 △공정거래위원회·검찰·경찰의 시장 감시 기능 강화 등을 꼽았다.

아울러 문 전 대표는 “규제가 신산업성장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최소규제, 자율규제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암기 위주 교육은 4차에 맞지 않는다. 암기가 아니라 질문 많이 하는 창의적인 사람을 키울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5년 동안 1만 명의 초·중등교사 인력 양성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전 대표는 “젊은이들에게 ‘실패해도 괜찮아, 얼마든지 기회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