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국감]권오규 부총리, "유류세 인하 추가 검토 필요"

정유사 폭리 근거 없어... 정유사에 특별법인세 부과는 시장형평성에 위배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일 "유류세 인하에 대해 정부는 구체적인 입장을 정하지 않았으며, 신중하게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이 날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밝히고 "유류세 인하부분은 국민경제적ㆍ재정ㆍ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햇다.

그는 이어 "유류세의 경우 탄력세율 적용이 가능하다"면서 "현재 유류세율 상한선이 30%인데 20%로 시행 중이다"고 설명했다.

권 부총리는 또한 정유사들에게 특별 법인세 부과가 필요하다는 이 의원의 질의에 대해 "정유사의 매출 추이를 살펴보면 매출액 순이익률이 하락하고 있는 추세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정유사가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특별법인세 부과는 시장경제상황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하지만 정유사간 담합을 통해 폭리를 취하는 것은 시장질서에 위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담합우려는 철저히 감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