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귀국] 대선출마 자격없다?…潘 “선관위 유권해석 끝난 문제”

입력 2017-01-12 19: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12일 전격 귀국과 동시에 대선행보를 본격화하면서 대선 출마 가능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대해 반 전 총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반 전 총장은 이날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한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유엔 전 사무총장으로서 출마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어떤 국회의원이나 언론에서 문의를 받고 분명히 공직선거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문제로 나오는 건 너무 바람직스럽지 않고 공정한 언론이나 여론이 아니다, 여러분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하라”고 지적했다.

반 전 총장이 대권 행보를 공식화한 이후부터 그가 바로 대선에 출마하는 것이 국내법 및 UN결의안 등에 위배되는지를 놓고 논란이 일었다. 1946년 제1차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유엔 사무총장 지명에 관한 약정’ 결의안 내용 때문이다.

결의안에 따르면 회원국 사무총장의 퇴임 직후 사무총장 재임 시의 비밀 정보로 다른 회원국에 당황할 수 있는 어떠한 정부 직위도 제안해서는 안되며 퇴임하는 사무총장도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을 금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국으로 돌아가 정부 조직에 속해있으면서 사무총장으로서 얻었던 타국에 대한 기밀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이 조항은 법적인 구속력이 없어 처벌할 명분은 부족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다만 반 전 총장이 대통령이 될 경우 세계 각국 관련 정보를 접하던 인물이 특정 국가의 대표가 돼 국제사회에 등장한다는 것 자체가 국제사회에서는 곱지않은 시선으로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 국격에 일정한 타격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하지만 반 전 총장은 퇴임한 유엔 사무총장으로 하여금 회원국의 어떤 정부 직위도 맡지 않도록 규정한 결의안에 대해선 “내 정치적 행보를 막는 조항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는 “유엔 당국에서 공식적인 답변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린이날·어버이날 선물로 주목…'지역사랑상품권', 인기 비결은? [이슈크래커]
  • '2024 어린이날' 가볼만한 곳…놀이공원·페스티벌·박물관 이벤트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단독 금융권 PF 부실채권 1년 새 220% 폭증[부메랑된 부동산PF]
  • "하이브는 BTS 이용 증단하라"…단체 행동 나선 뿔난 아미 [포토로그]
  • "'밈코인 양성소'면 어때?" 잘나가는 솔라나 생태계…대중성·인프라 모두 잡는다 [블록렌즈]
  • 어린이날 연휴 날씨…야속한 비 예보
  • 2026학년도 대입 수시 비중 80%...“내신 비중↑, 정시 합격선 변동 생길수도”
  • 알몸김치·오줌맥주 이어 '수세미 월병' 유통…"중국산 먹거리 철저한 조사 필요"
  • 오늘의 상승종목

  • 05.0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9,850,000
    • +0.19%
    • 이더리움
    • 4,394,000
    • -0.92%
    • 비트코인 캐시
    • 655,500
    • -2.24%
    • 리플
    • 748
    • -1.06%
    • 솔라나
    • 205,400
    • +0.1%
    • 에이다
    • 650
    • -2.69%
    • 이오스
    • 1,159
    • -1.45%
    • 트론
    • 172
    • -1.71%
    • 스텔라루멘
    • 156
    • -2.5%
    • 비트코인에스브이
    • 91,350
    • -2.51%
    • 체인링크
    • 20,270
    • +1.25%
    • 샌드박스
    • 636
    • -0.9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