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국감]2002년 이후 226개 기업, 해외에서 지적재산권 ‘침해’

‘상표권’이 140건으로 최다…미국(26건), 일본(10건), 독일(8건) 등 기술 선진국도 다수 포함

2002년부터 2007년 7월말까지 해외에서 특허·상표 등 지식재산권(산업재산권) 침해를 받은 우리 기업이 226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특허청 국정감사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성권 의원(한나라당·부산진구 을)은 산업재산권 주요 침해 국가는 중국·동남아 등 주로 개도국이지만 미국(26건), 일본(10건), 독일(8건) 등 기술 선진국도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침해 받은 지식재산권의 권리별 침해 현황을 살펴보면 ‘상표권’이 140건으로 가장 많았고 ‘특허·실용’ 78건, 디자인 33건 등으로 밝혀졌다.

침해 주요 국가는 중국이 69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미국 26건, 이집트 13건, 대만 12건, 일본 10건 등이며 권역별로는 중국, 홍콩, 대만 등의 중화권 83건, 기타 아시아권 41건, 유럽권 33건, 북미·오세아니아 33건, 아프리카권 21건, 중남미 6건 등이다.

우리 기업이 중국에서 지재권을 침해 받는 사례가 2004년 5건, 2005년 18건, 2007년 9월 현재 19건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으며,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중국현지에 진출한 기업은 물론 국내 기업들마저도 지재권 침해를 받더라도 대부분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통계는 특허청이 해외 진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 등을 통해 집계한 자료로서 민간기업들이 경영상의 비밀을 이유로 해외 사업장 현지에서 지식재산권을 침해당하더라도 이를 공개하기를 꺼려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우리 기업의 피해는 이번 통계보다 훨씬 클 것으로 조사됐다.

이성권 의원은 “대기업은 지재권 피침해 사실에 대해 자체적으로 해결한다는 이유로, 중소기업은 정부에 신고해봤자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지재권 피침해 사실을 특허청 등 정부기관에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고 지적하면서 “현재 해외 지식재산권 피침해에 대한 정부 대책은 ‘해외지재권 보호설명회 개최’, ‘해외지재권 보호 가이드북 제작·배포’ 등 소극적 대책에만 그치고 있는데, 보다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실질적 대책들을 수립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침해 현황을 정부에 신고하고 함께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이 의원은 “지적재산권은 차세대 산업의 주동력으로 세계 각국이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이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화 확대, 각종 FTA체결 추진 등으로 인해 지적재산권의 확보와 보호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됨에 따른 정부의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