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국감]"대출금리 폭등, 감독당국 외면"

박상돈의원 "신용카드 및 여전사 대출금리 규제해야"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여신금융전문사들의 신용대출 금리의 상승 폭이 은행권의 최대 40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나 감독당국이 이를 방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금융감독원 국정조사에 대통합민주신당 박상돈 의원은 "최근 5년간 은행권의 신용대출 금리는 2003년 6.96%에서 2007년 6월말 현재 7.10%로 0.14%포인트 상승한 반면, 신용카드사의 신용대출 금리는 2003년 14.4%에서 2007년 6월말 현재 16.8%로 2.4%포인트 상승했다"고 밝혔다.

특히, 기타 여신전문금융사의 신용대출 금리는 2003년 12.3%로 신용카드사보다도 낮은 수준이었으나, 2007년 6월말 현재 18.0%에 이르고 있어 5.7%포인트나 상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상승률은 은행권에 비해 신용카드사는 17배, 기타 여전사의 경우는 40배에 달하는 수치다.

박 의원은 "비은행권의 신용대출 증가가 은행권에 비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 결국 은행권 대출이 어려운 서민들의 가계대출 부담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금감원이 이를 방치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또한 "금감위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신용카드사와 달리 여신전문금융사의 경우 등록만 하면 영업을 할 수 있어 관리 체계상의 문제에 대한 대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