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가축 방역 개선책 마련하겠다면서...“TF에 방역담당 직원이 없다”

▲김재수 농림부 장관이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신년 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AI를 비롯한 가축질병의 근본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하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

정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가금류 3000만 마리를 살처분하고 이로 인한 직간적접인 피해가 1조원에 육박하는 등 피해가 눈덩이 처럼 커지자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하지만 가축 방역담당 직원들은 대부분 AI 방역 작업에 투입돼 다른 부서 인력들이 개선책 작업을 벌이고 있어 얼마나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올지 의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2017년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AI를 비롯한 가축질병의 근본적 방역 개선대책을 4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AI 확산을 차단하고 농가의 경영 안정과 계란 수급 차질 문제를 하루 빨리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이다.

농식품부는 근본 대책으로 △방역주체 책임방역 정착 △방역시스템 및 유통체계 개선 △소독제 효능 강화라는 3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방역주체 책임방역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불분명한 방역 책임을 명확히 해 AI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겠다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정부에 무게가 실린 책임을 지자체와 농가로 이전시킬 것으로 보인다.

방역시스템 및 유통체계는 AI가 발생해도 피해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일본과 미국 등 축산 선진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개선하겠다는 설명이다. 이미 AI 사태로 일본에 인력을 파견해 방역체계를 살피고 돌아온 농식품부는 미국 주재 농무관을 통해 미국의 선진 방역시스템을 참고할 방침이다.

소독제 효능 강화는 막상 소독을 해도 효과가 없거나 떨어진 불량 소독제 문제를 재발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이같은 근본 대책의 구체적인 실행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시작도 못하고 있다. 대책을 세우기 위해 꾸려진 태스크포스(TF)에 정작 방역관리과를 비롯해 관련 실무를 담당하는 축산정책국 전체가 빠졌기 때문이다.

축산국 직원들은 현재 AI 차단 작업에 투입돼 대신 직무 관련성이 없는 부서 직원들이 TF에 참여하고 있다.

농식품부 AI 대책 TF 관계자는 “우선 타부서 직원들이 대략적인 개요를 잡고, AI가 진정 돼 방역관리과 실무진이 들어오면 구체적인 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