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열 변호사 “미‧중 패권 다툼으로 국내 기업 피해 예상돼…콘트롤타워 마련해야”

아리랑TV ‘업프론트’ 2017년 경제‧사회 전망

(사진=아리랑TV 화면)

5일 아리랑TV의 대담프로 ‘업프론트(UPFRONT)’에서 올해 화제가 되는 국내외 경제‧사회 이슈에 대해 전망하는 방송이 진행됐다. 이날 방송에는 김승열 법무법인 ‘양헌’ 대표변호사와 채상미 이화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가 패널로 참여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미‧중 패권 다툼과 이의파장 △4차 산업혁명 관련 전망 △인구 오너스(Onus, ‘인구 보너스’의 반대 개념으로 생산 가능 인구 감소로 경제 성장이 지체되는 현상) 시대에 즈음한 전망과 대책 등에 관한 얘기가 오갔다.

김 변호사는 “미‧중 패권 다툼과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따라 우리나라의 대중국수출에 타격이 예상되고 중국 내에 생산시설이 있는 국내기업의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된다”며 “북핵위협까지 가세해 모든 미묘한 사안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고 대통령직속기구차원의 콘트롤타워가 정립되고 원칙에 입각한 리더십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올해부터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는 인구 오너스 시대에 접어듦에 따라 출산율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스웨덴과 영국의 사례와 같이 일하면서 자녀를 육성할 수 있는 사회지원 인프라를 구축하고 15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에 자녀양육수당(영국)의 지급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변호사는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도 불확실성이 크므로 모든 정책이 좀 더 신중하게 종합적으로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