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中 환율조작국 지정 땐 한국도 포함 가능성 크다”

입력 2017-01-04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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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면 한국도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정영식 국제금융팀장과 양다영 전문연구원은 4일 ‘미국의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과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기존 지정 요건을 완화하거나 새로운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 경우 한국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오는 20일 들어서는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을 올해 하반기 이후로 연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그러나 미국이 자국 경제 우선이라는 목표에만 집중하고 중국이 미국의 요구를 거부하면 당장 올해 상반기에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보고서는 미국이 올해 상반기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면 한국에 간접적인 피해가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중국이 미국에 보복 대응에 나설 땐 미ㆍ중 갈등이 고조되고 결국 한국이 ‘새우 등’ 신세가 되면서 수출 타격, 금융 불안 등의 유탄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에 보고서는 우리나라 정부가 미국 정가 움직임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한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을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할 때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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