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규제ㆍ주택공급 확대에...집값 하락 전망 확산

당국의 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아파트 공급이 확대되며 집값 하락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2일 한국은행과 국제금융센터 등에 따르면 해외 투자은행(IB) 중 씨티그룹은 최근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의 주택가격은 비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한 공급물량 증대로 인해 하락 압력이 우세하다고 내다봤다.

올해와 내년의 국내 신규 아파트 공급은 36만8000가구로, 2012∼2016년의 연평균 공급물량 23만5000가구나 올해 연간 수요인 24만 가구를 크게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크레디트스위스(CS)도 2013년 중반부터 시작된 주택경기 회복세가 일단락되는 상황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치솟고 있는 가계부채와 미국 금리 인상에 따라 한은이 금리 인상에 나설 경우 주택 수요가 추가로 위축될 우려가 높다.

크레디트스위스는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지난해 3분기말 기준 2.80%에서 0.25%포인트 상승시 서울의 주택구입여력(Housing Affordability) 지수는 2.3%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1.0%포인트 오르면 서울의 주택구입여력 지수는 8.8%나 급락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소비자들 역시 집값이 떨어질 것으로 생각했다. 지난달 한국은행이 발표한 소비자동향에 따르면 전국 2200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한 12월 주택가격전망CSI는 97로 전달에 비해 10포인트 떨어졌다. 이 지수가 기준선인 100 아래로 떨어진 것은 2013년 2월(95) 이후 3년 10개월만에 처음이다.

올해 주택시장에 대한 이런 비관적인 전망에는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도 한 몫을 하고 있다.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율을 낮추고자 소득심사를 강화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아파트 잔금대출에 적용하고 올해 3월부터는 농협과 신협 등 상호금융에도 적용한다.

이에 따라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작년 수도권에 이어 전국으로 확대되고, 은행 뿐 아니라 2금융권까지 순차적으로 시행되면서 부동산 수요가 줄고 가격 상승 흐름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