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국감]"콜금리 인상 서민 고통만 가중"

서병수 의원 "정부 보상금과 국채 남발이 유동성 과잉 조장"

지난 7월과 8월 두 달 연속 단행된 콜금리 인상으로 인해 서민과 중소기업의 고통만 가중시켰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서병수 의원은 19일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지난 7월과 8월 연이어 결정된 콜금리 목표 인상이 과연 적절한 것이었는지 선뜻 동의할 수 없다"며 "이로 인해 고통받는 것은 서민과 중소기업들"이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한은은 지난 6월 금통위가 결정한 통화정책방향에 이미 금리목표 인상 시그널이 담겨있었다고 주장했다"며 "그러나 6월 유동성 증가량은 전날보다 더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이어 "6월 유동성 증가는 한은이 시장과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이루지 못해 발생됐다"며 "시장 참가자들이 금리인상을 충격으로 받아들이게 만든 데에는 한은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금리인상이 유동성 증가 추세를 통제하지도 못하면서 주택담보대출금리와 중소기업대출금리만 인상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정책적 실패를 지적했다.

그는 "실제로 금통위가 목표 금리 인상을 결정한 지난 8월9일 하루동안 CD금리는 0.11bp 상승했고, 이후 20일까지는 거의 매일 0.01bp씩 인상됐다"며 "시장에 고통을 주는 금리인상 정책이라면 마땅히 재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특히 "시장에 과잉 유동성이 형성된 데에는 정부가 개발 계획을 남발하면서 막대한 보상금이 뿌려졌으며, 또한 재정적자를 매우기 위해 국채 발행을 크게 늘렸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