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정책 중요하지만 효과 ‘낙제점’… 경영안정ㆍ과당경쟁 완화 시급

우리 경제의 실핏줄이자 기초체력인 소상공인 정책이 매우 중요하지만 정책 효과는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산업연구원이 지난 10월 24일부터 11월 25일까지 방문 조사와 온라인 조사를 통해 총 2564명(소상공인 400명, 일반인 2164명)의 응답을 바탕으로 작성한 ‘소상공인정책에 대한 국민 인식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국민은 소상공인 성공 가능성에 대해 매우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폐업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이 중소ㆍ중견기업이나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쉽지 않게 보는 비중이 87.3%, 소상공인의 대부분이 도산 혹은 폐업하는 것으로 보는 비중이 72.2%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이 필요 이상으로 많다는 응답이 76.7%, 소상공인이 과다경쟁을 하고 있다는 응답은 80.4% 수준이었다.

소상공인은 연령, 은퇴, 학력에 무관한 것으로 인식했으나, 주로 직장을 구하지 못해 소상공인이 되는 것으로 인식했다.

소상공인의 경제 기여에 대해서는 대기업 못지않게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했다. 소상공인이 대기업만큼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응답은 62.2%, 대기업만큼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응답은 51.2%를 차지했다.

우리 국민은 특히, 소상공인 정책에 대해 100점 기준으로 환산하면 현재 수준은 40.6점 수준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중요도는 68.4점이라고 답해 27.8점의 차이를 보였다. 소상공인 정책의 현재 수준이 중요도에 상당히 미치지 못하는 셈이다.

현재 수준과 중요도 차이는 고용ㆍ사회안전망 부문이 32.8점으로 가장 크고, 지역경제(29.0점), 소비자(26.5점) 중소기업(22.8점) 순으로 높은 차이를 보였다.

소상공인 정책에서 가장 시급한 사항으로 ‘기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기존 소상공인의 제품ㆍ서비스 경쟁력 제고’, ‘기존 소상공인의 성장’과 함께 ‘과당경쟁의 완화’를 지적한 비중이 높았다.

대기업 규제와 소상공인 보호에 대해 54.1%가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대기업 규제에 대해 69.4%가 지나치지 않은 것으로 각각 인식했다.

앞으로의 소상공인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69.2%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현재 수준 유지’는 18.9%, ‘경제 위기에만 추진’은 6.3%에 그쳤다.

산업연구원은 소상공인 비율이 OECD의 약 2배에 달할 정도로 비율이 높아 경쟁이 심하며, 대기업 진입 규제를 통한 소상공인 보호ㆍ육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산업연구원은 “소상공인의 과당경쟁을 심각하게 인식하는 만큼, 지역별ㆍ업종별 경쟁 수준을 감안해 정책을 차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소상공인 정책의 추진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와 중앙 정부부처와의 유기적 협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