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 국감]하이패스 부실운영, 미납률 일반에 비해 613배 높아

하이패스에 대한 미납건수가 98만건에 달해 TCS보다 613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대통합민주신당 이낙연 의원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교통량이 일반 TCS의 6.3%에 불과한 하이패스의 미납율은 올 9월 현재 1.84%로 일반 TCS보다 613배나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건수로도 일반 TCS는 9월 현재 2만3178건인데 비해 하이패스는 98만8849건으로 42.7배에 달한다.

이낙연 의원은 "하이패스가 전국 245개 차로로 확대되면 미납이 대폭 증가할 것이 예상되고 건수로는 연간 천만건을 넘길 수도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하이패스 차로 무단통과와 상습 미납자에 대한 보고도 함께 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송모씨는 지난 200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1794건이나 하이패스 차로를 무단을 통과했으며 이에 따른 미납액이 무려 1372만원에 달한다.

또 정모씨는 총 1203건의 위반을 기록했으며, 미납액도 1114만원에 달한다고 이 의원측은 밝혔다.

이처럼 하이패스 차로를 무단으로 통과하고 요금을 체납한 상습 도주차량 상위 100대의 미납건수는 무려 4만8108건에 미납액은 4억3000만원이었다.

도로공사는 지난해 11월 상습도주차량의 미납 통행료를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해 강제징수 전담반을 운영해 1517만원을 받아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