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자율주행차·무선충전에 첫 주파수 배정… 주파수 영토 10년 내 2배로 확대

정부가 자율주행차·인공지능(AI) 로봇·스마트 공장 등 미래 성장 기술을 위한 전용 주파수를 마련한다. 이를 포함해 향후 10년 이내에 40㎓폭 신규 주파수가 공급되면서 한국의 주파수 영토가 지금보다 2배 이상 늘어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2일 서울 강남구 메리츠타워에서 학계와 통신업계 등 관계자들을 초청해 토론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K-ICT 스펙트럼 플랜’ 초안을 공개했다.

K-ICT 스펙트럼 플랜은 국가 전체의 주파수 배분 계획이다. 과거 정부가 두 차례 이동통신 분야의 주파수 수급 계획을 짠 적은 있지만, 전체 주파수의 중장기 관리 방안을 내놓은 것은 처음이다.

스펙트럼 플랜에 따르면 정부는 주파수를 모바일 사회로의 진전을 견인할 핵심 국가 자원으로 규정하고 5세대 이동통신(5G)·지능형 네트워크 등 신기술에 필요한 주파수를 적극적으로 제공키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10년 동안 40㎓폭의 신규 주파수가 공급되면서 국내 주파수 영토는 올해 44㎓폭에서 2026년 84㎓폭으로 약 2배 넓어진다.

주파수 확보를 바탕으로 VR(가상현실)·AR(증강현실) 등 신 서비스의 도입을 촉발할 5G의 상용화와 현행 4세대 이동통신(4G)의 고도화를 위해서는 4.4㎓폭의 신규 주파수가 준비된다.

정부는 5G 초기망 구축을 돕고자 2018년까지 최소 1.3㎓폭 최대 3.3㎓의 전용 주파수를 마련하고, 합리적인 할당 대역·대역폭·대가 산정방식 등을 정한 ‘5G 주파수 할당계획’을 수립한다. AI와 초고속 인터넷의 보편화를 불러올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고자 미래 신기술에 필요한 주파수도 2026년까지 26.2㎓폭이 확보된다.

세부적으로는 자율주행차 등 AI가 움직이는 무인이동체를 위해 12.6㎓폭이 배정되며 초연결·광대역·지능형 무선 통신망의 구축에 11.6㎓폭이 제공된다. 스마트홈·스마트공장 등에 쓰이는 센서와 레이다와 무선충전 분야에도 각각 2㎓폭과 1㎒폭의 주파수가 준비될 예정이다.

무인 방범과 같은 차세대 공공 서비스와 안보체계의 자동화·고도화를 위해서도 3610㎒폭 주파수를 배정한다. 앞으로 10년 동안 12~17기의 신규 위성이 발사될 예정인 만큼 위성 전문 주파수도 2026년까지 3755㎒폭이 공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