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분산원장 기술로 연 1000억원 비용 절감”

▲한국은행

블록체인 등 분산원장 기술로 우리나라가 연간 1000억 원 이상의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2일 한국은행은 ‘분산원장 기술의 현황 및 주요 이슈’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분산원장 기술은 인터넷에서 서로 알지 못하는 다수의 상대방과 거래할 때 중개기관의 개입이 없는 탈중앙화된 정보공유 저장기술을 의미한다. 비트코인 등 디지털 통화에 활용되며 송금, 인증 등 금융서비스에서 효율성이 높고 결제가 신속한 점이 특징이다.

보고서는 지난해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등은 분산원장 기술로 IT 비용과 인건비 등 1071억원(총비용의 16%)이 절감된 것으로 추정했다.

기관별로 한국거래소가 881억 원, 한국예탁결제원이 190억 원을 줄인 것으로 추산됐다. 증권사도 이 기술로 연간 100억 원 가량 비용을 절감한 것으로 추정됐다.

다만, 디지털 통화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디지털 통화는 익명성과 기술적 불완정성 때문에 자금세탁을 비롯한 범죄에 악용되고 있어 규제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국을 중심으로 디지털 통화에 대한 규제가 도입되고 있다.미국 선물거래위원회는 지난해부터 비트코인 파생상품에 대한 감독을 시행하고 있고 EU 집행위원회는 가상화폐를 돈세탁 방지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한은 관계자는 “분산원장 기술은 중장기적으로 탈중개화, 자동화 등을 통해 금융 인프라에 구조변화를 초래할 것”이라며 “중앙은행이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직접 개인 및 비금융기업을 대상으로 디지털 통화를 발행할 경우 거시경제와 통화정책, 금융안정, 지급결제 등에서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