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국감]휴대폰 명의도용 피해액 4년간 385억원

휴대폰 명의도용에 따른 피해액이 지난 4년간 38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유승희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이 휴대폰 명의도용 실태와 피해액을 조사한 결과, 휴대폰 실제 도용건수는 지난 4년간 5만7606건으로, 명의도용 피해액만 385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전체 피해액 중 SK텔레콤이 25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KTF 76억원, LG텔레콤 53억원으로 조사됐다.

유승희 의원은 “명의도용은 노숙자 등에 의한 명의대여와 달리, 분실 또는 위ㆍ변조된 신분증으로 명의도용이 일어나고 가까운 지인에 의해 명의도용이 일어나는 경우도 다수로 추정된다”며 “SK텔레콤을 비롯한 이동통신 3사의 철저한 신분확인과 관리실태를 집중 점검해 피해액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유 의원은 “정보통신부에서 명의도용, 일명 대포폰의 피해 최소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지만 그 실효성은 아직 미흡하다”면서 “정보통신부와 이동통신 3사는 서로 유기적인 체제를 구축해 근절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