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국감]산자부, 남북정상회담 후속대책 신속히 마련해야

전략물자 수출통제 관리 태만 추궁…반도체산업 발전 위한 혁신대책 촉구

17일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통합민주신당 노영민 의원은 산업자원부가 남북정상회담과 관련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노 의원은 “현재 산자부는 후속조치와 관련하여 사업의 규모, 예산, 사업주체 등 어떤 부분도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남북총리회담과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등을 통해 구체화되겠지만 최소한 개성공단 사례분석을 통해 산자부 소관 사업에 대해 경제적인 효과를 분석하고, 사업추진에 따른 기본적인 로드맵을 준비하고 계획해야 할 것이다”고 촉구했다.

이어 노 의원은 “남북경협에 있어 산자부가 가장 주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무사 안일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남북정상 합의사항을 중심으로 산자부 차원에서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은 대비가 되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국내 반도체 장비의 경우 국산화율이 19%에 불과하다 면서 반도체 재료의 국산화는 2004년 56%, 2005년 49%, 2006년 46.7%로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면서 “우리 반도체산업의 취약분야에 대한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 장비·재료업체의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반도체가 우리나라 총수출의 11.5%를 차지하고 수출 1위 품목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적인 관심과 지원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국민들이 반도체 산업에 대한 현실을 직시하고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중소기업의 원천기술 상용화 확대사업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사업이 반도체 장비·재료의 국산화율을 높이는 실질적인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산자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 의원은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가 새로운 국제무역규범으로 부상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대책이 허술하게 진행되고 있어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2004년부터 전략물자의 불법수출로 인해 사법처리가 된 것은 위 D사를 포함한 3건이며, 행정처벌의 경우 11건에 이르고 특히, 행정처벌의 경우 2006년에 4건에서 올해 6월까지 6건으로 계속 증가 추세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8월 전략물자관리원이 918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략물자 관리제도 인지도’의 경우, 이 제도에 대해 “전혀 들어본 적이 없거나, 자세한 내용을 모른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80.5%로 나타났다“면서 ”이는 제도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나 적극적인 홍보가 진행되고 않고 있다는 것으로, 적극적인 홍보과 교육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