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민원, 3개월 연속 감소 추세

초소곡인터넷 민원 대폭 감소...별정통신 민원은 지속 증가

통신 관련 민원이 3개월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는 올해 7~8월 통신민원동향을 조사한 결과, 전체 민원접수건수(정부민원 및 사업자민원 합계)는 5월에 4244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6월부터 3개월 연속으로 감소했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지난 8월에는 전월대비 12.2%가 감소했으며, 사업자 민원 중 초고속인터넷 분야에서 가장 크게 감소했다.

초고속인터넷 민원은 6월에 이어 7월에 전월대비 5.6% 감소, 8월에는 24.4%나 감소했다. 이는 통신위원회에서 올 5월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해지관련 제도개선 및 시장관리가 정착되면서 성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된다.

8월을 기준으로 볼 때 유선전화 및 이동전화 민원 역시 전월대비 17.5% 및 5.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부가ㆍ별정통신분야 등 기타서비스 분야는 민원건수는 적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이를 보여 향후 관리ㆍ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자별로는 이동전화는 KTF별정ㆍLG텔레콤별정, 유선전화는 하나로텔레콤ㆍLG데이콤ㆍ온세통신ㆍSK텔링크, 초고속인터넷은 LG파워콤이 민원점유율이 가입자점유율보다 2배 이상 많아 상대적으로 민원발생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이들 사업자의 경우에도 대부분 민원건수 자체는 7월대비 8월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자 민원을 8월 자료를 기준으로 민원유형별로 분석해보면 이동전화의 경우에는 가입단계에서 특정요금제ㆍ부가서비스를 의무가입토록 하는 '가입요금제(223건)' 민원이 많았고, 이용단계에서는 '부당요금(258건)'에 관한 민원이 많이 발생했다.

유선전화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민원건수가 많지 않은 가운데 이용단계에서 '부당요금(64건)'에 관한 민원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초고속인터넷의 경우에는 그간 문제시됐던 해지단계의 민원건수가 7월 1328건에서 8월에는 848건으로 36%의 큰 폭으로 감소했다. 세부유형별로는 '해지제한' 민원이 48.6%로 가장 크게 감소했고, 해지제도가 정착되면서 '문의&답변' 민원도 46.2%나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부당한 위약금 부과 등 '부당요금' 민원이 34.6% 감소하고 전화응대율 제고 및 전화ㆍ인터넷 해지신청 등 절차간소화로 인해 '해지지연' 민원도 33.2%의 감소를 기록했다.

통신위는 민원동향 분석결과를 토대로 42건(7월 21건, 8월 21건)의 민원과다유발항목에 대해 해당사업자로 하여금 그 사유를 소명하고 관련 업무처리 등을 개선토록 통보할 예정이다.

또한 올 7월부터 민원과다유발로 지적해온 총 88건을 분석해 3회 이상 연속지적되고 민원감소성과도 미흡한 2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경고했다. 서면경고에도 불구하고 관련 개선이 없는 경우에는 조사ㆍ시정조치 등의 방법을 강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