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국감]산자부, 명예퇴직·의원면직 공무원까지 산하기관 재취업

정부부처 ‘제 식구 챙기기’ 여전…최근 5년간 명예퇴직·의원면직된 공무원 148명 중 72명이 유관기관 재취업

정부부처를 명예퇴직한 공무원들과 의원면직된 공무원까지 해당부처의 산하기관 또는 유관기관으로 자리를 옮기는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권선택 의원(국민중심당·대전 중구)이 산업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2007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정년퇴직이 아닌 명예퇴직 또는 의원면직된 산자부 출신 공무원 148명 중 약 절반가량인 72명이 산자부 유관기관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 당시 직급이 서기관 이상 일반직·별정직 고위공무원들이 대다수인 산자부 퇴직 공무원들이 재취업한 유관기관은 강원랜드를 비롯해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에너지관리공단 등이다.

그동안 정부부처의 고위 공무원들이 정년퇴직 후 산하기관이나 공기업에 재취업하는 문제에 대한 지적은 여러 차례 있어왔지만, 정년퇴직이 아닌 명예퇴직 혹은 의원면직된 공무원들까지 유관기관에 재취업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명예 퇴직자들은 통상적으로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퇴직금 외에 명예퇴직수당 등을 별도로 지급 받는다.

권 의원은 “자기발전이나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이직을 결심할 수는 있지만, 이직한 직장이 대부분 산하기관이나 유관기관이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들 기관이 임직원 채용에 있어 사실상 상급기관인 산자부 출신 공무원들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