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생보사, 사업비 올려 보험료 폭리 취해

외국계 생명보험사들이 예정 사업비를 과도하게 책정하는 방식으로 보험료를 높게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금융감독원이 대통합민주신당 김영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생보사 전체가 거둔 사업비차익이 2003 회계연도(2003년 4월~2004년 3월) 2조7588억원에서 2006 회계연도 1조8812억원으로 감소했지만 AIG 라이나 메트라이프 등 외국계 생보사와 일부 중소형사의 사업비차익 증가율은 21~816%까지 폭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업비란 신계약비(설계사수당),유지비,수금비 등 영업에 들어가는 비용을 말한다. 보험사들은 보험료 책정 시 예정사업비를 반영하는데 예정사업비보다 실제사업비가 적게 들어가면 사업비차익을 거두게 된다.

자료에 따르며 22개 생보사 가운데 2003년 대비 사업비차익이 증가한 곳은 AIG 알리안츠 라이나 메트라이프 푸르덴셜 SH&C 금호 KB LIG 흥국 하나생명 등이다.

김영주 의원은 "이들 11개 생보사 가운데 KB 푸르덴셜 알리안츠를 제외한 8개사는 보험료 산정시 예정사업비를 업계 평균보다 현저하게 높게 책정함으로써 막대한 사업비차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금감원은 사업비를 과다하게 책정한 보험사들에 대해 기초서류 변경을 명령하거나 권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