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신도시 분양가 3.3㎡당 900만원' 건교부 또 허풍되나

건설교통부가 분양가 상한제 실시와 더불어 장담했던 송파신도시 분양가 3.3㎡당 900만원 약속이 참여정부 들어 실시된 여느 부동산대책과 마찬가지로 물거품이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10일 건설교통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송파신도시에 공급될 공동주택 4만4320호중 900만원대 공급이 가능한 물량은 4941세대로 11%에 불과하다"며 이에 따라 분양가 900만원대 주장은 신중해야 한다고 밝혀 사실상 분양가 3.3㎡당 900만원 약속을 폐기하는 수순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3.3㎡당 900만원이란 분양가를 믿고 송파신도시 분양을 손꼽아 기다려온 서민들만 뒷통수를 맞게될 전망이다.

당초 공공택지에 한해 분양가 원가 연동제가 실시됐던 지난해 말만 하더라도 업계에서 예상한 송파신도시의 분양가는 3.3㎡당 1000만~1100만원 선으로 알려졌다.

반면 정부는 1.13대책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를 모든 택지에 적용키로하면서 송파신도시 분양가도 낮출 수있다고 장담해왔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초 정부는 동탄제2신도시 개발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송파신도시의 예상 분양가를 3.33.3㎡당 900만원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당시 브리핑자리에서 건교부 주거복지본부는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돼 10년간 전매가 금지되는 만큼 송파신도시의 분양가를 3.3㎡당 900만원에 못박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주거복지본부는 송파신도시는 대부분이 그린벨트 지역이라 보상가가 낮아 분양가 3.3㎡당 900만원 책정이 가능하다는 논리를 폈다.

이를 두고 당시 건교부의 반응도 확고하지 않았다. 실제로 당시 주거복지본부의 한 사무관은 "현재 시점에서 분양을 한다면 3.3㎡당 900만원이 될 것"이라며 한발 물러서기도 했다. 반면 브리핑자리에서 주거복지본부는 현재시점이 아니라 분양 당시에도 3.3㎡당 900만원 분양가가 가능하다며 호언장담을 내세웠다

이 같은 정부의 호언장담은 언제나 그렇듯 허풍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주거복지본부의 분양가 호언이 있은 지 단 4달 밖에 안된 지금부터 '발뺌'이 시작된 만큼 실제 분양이 이루어질 2009년 9월까지는 2년 가까이 시간이 남은 것을 감안하면 추가 분양가 인상도 언제든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한 시장 전문가는 "그간 건교부는 집값이 잡힐테니 집을 사지 말 것을 여러차례 주문해왔지만 집값은 계속 올랐던 바 있다"라며 "집값을 잡는건 건교부의 의지로만 될 일이 아니라고는 하지만 또 한번 국민들에게 쓸데없는 기대를 품게하고 이제와 '말 바꾸기'를 하고 있다"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