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6은 군사정변” 표현… 교육부, 국정화 역사교과서 편찬 기준 공개

교육부가 국정 역사교과서의 편찬 기준을 25일 공개했다.

교육부는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검토본과 함께 편찬 기준을 28일 공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법원이 집필 기준 공개 판결을 내린 만큼, 바로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에 편찬 기준을 공개했다.

편찬 기준은 ‘집필 가이드라인’으로 국정교과서 현장 검토본의 서술 방향을 미리 알 수 있는 척도다.

이날 공개한 ‘2015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역사과 교과용 도서 편찬기준(안)’에는 ‘역사적 사실을 오류 없이 서술할 수 있도록 학계의 최신 학설을 충실히 소개해야 하며 편향성을 지양하도록 서술해야 한다'고 기술했다.

핵심 관심사로 떠오른 대한민국 건국 시기는 ‘대한민국 수립’이라는 표현을 썼다. 이와 관련해 중학교 역사 교과서 편찬 기준에서는 성취 기준으로 ‘대한민국 수립과 6·25 전쟁의 전개 과정을 파악한다’고 설명했다.

경제성장에 대해서는 정부 주도의 경제 개발 계획을 기반으로 이룩한 경제 발전의 과정과 그 성과를 시기별로 서술하도록 했다.

아울러 5·16은 ‘군사정변’이라고 표현했다. 북한 관련 내용은 북한의 3대 세습 체제를 비판하면서 △핵 △인권 △북한 이탈 주민 문제 등 최근 북한 동향의 심각성도 서술하도록 했다. 이어 천안함 피격 사건과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 등 북한의 군사 도발도 기술하도록 제시했다.

독도 문제는 우리 고유의 영토임을 분명히 하도록 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의 허구성과 일본의 역사 왜곡 실태·문제점 등을 지적하고, 독도가 분쟁 대상 지역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을 편찬 방향으로 들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강제적으로 끌려간 사례를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하게 했다. 중학교 기준 성취 기준은 '전시체제 하에서 일제가 펼친 억압 정책을 징용, 징병, 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 등의 사례를 조사해 파악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