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국정교과서 협력 안 할 것 … 정책 전면 재검토하라”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가 오는 28일 예정된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 공개를 중지하고,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22일 요구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자체 검토한 결과,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철회해도 2017학년도 교육엔 차질이 없다”며 “각급 학교는 기존의 검인정 교과서를 활용하면 되고,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과목은 당초 계획대로 ‘2015 개정 교육과정’ 시행을 2018년부터 적용하도록 교육부가 구분 고시하면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국정교과서 정책이 정당성을 잃은 이유로 지금의 ‘최순실 게이트’ 시국을 꼽기도 했다. 교육청은 “현직 대통령이 헌정 사상 최초로 피의자의 신분이 된 지금 시국에서, 현직 대통령이 추진하면서 국민적 저항을 받았던 정책들은 전면 재검토하고 자숙해야한다”며 “(국정화 정책은) 정부의 정당성이 송두리째 뒤흔들린 시국도 아랑곳 않고 기계처럼 행정 업무를 계속 수행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을 강행할 경우 서울시교육청은 △국정교과서 검토본의 검토 과정의 전면 거부 △국정교과서 사용이 예정된 220여개 학교와 서울지역 소재 학교의 교원들의 입장 표명 준비 △국정교과서에 대한 모든 협력 조치 철회 및 법적 조치 검토 등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전국의 시·도교육감과 공조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도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