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최순실 성형외과 R&D 예산 15억 지원 의혹 논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의 단골 병원에 산업통상자원부가 연구개발(R&D) 예산 15억 원을 특혜 지원했다는 의혹이 도마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24일 전체회의에서 “지난해 산자부는 R&D 지원과제로 3개를 선정했다가 갑자기 성형수술에 쓰이는 봉합용 실 관련 연구 1개를 추가했다”면서 “이 연구는 최순실이 단골인 ‘김영재 의원’(성형외과)이 제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병원은 해당 연구는 예산 15억 원을 지원받았다. 명백한 특혜이고 찍어서 도와준 것”이라며 “박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안종범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이 김진수 보건복지비서관에게 지시하자, 김 비서관이 정만기 당시 청와대 산업통상비서관(현 산자부 제1차관)에게 도와달라고 해 이뤄진 일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제가 장관 부임 전의 일이라 자세히는 모르지만, 청와대 비서관실에서 산자부에 R&D 소관과에 요청한 것이라고 보고 받았다” 면서 “통상적인 업무절차에 따라서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검토하도록 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단 추가로 돈이 나가는 건 보류를 시켰다”며 “특검도 있고 하니 범법 사실이 있다면 드러나지 않겠나. 저희는 내부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재호 의원은 “과거 공무원들은 청와대가 검토해 보라고 하더라도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했었는데, 최근 공직사회는 안 되는 것도 되게 하니 문제”라면서 “그런 게 통용되는 사회는 안 된다.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