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토지보상금 사상 최대

참여정부의 국토균형개발이 본격 추진된 지난해 한 해 동안 행정도시와 혁신도시, 신도시 건설 등 공공개발사업에 따라 30조원에 달하는 보상금이 풀린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주택건설과 도로건설 등 공공개발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면적이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1997년 206㎢였던 토지 취득면적은 2001년에 120㎢까지 떨어졌으며 2005년에도 137㎢에 그쳤으나 작년에 393㎢로 크게 늘었다.

작년 한 해 동안 풀린 보상비는 사상 최대인 29조9185억원으로, 전년인 2005년의 보상금 17조2615억원에 비해 73% 늘었다.

행정수도 이전 등 국토균형개발을 공약으로 했던 참여정부는 지난해까지 4년간 총 73조4002억원에 달하는 보상금을 풀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출범 첫해인 2003년 10조352억원을 시작으로 2004년 16조1850억원, 2005년 17조2615억원, 지난해 29조9185억원 등을 포함하면 것으로 공식 집계됐다.

여기에다 참여정부 막판 발표된 송파와 동탄 2지구, 인천검단, 파주3지구 개발로 올해와 내년에 50조원 안팎의 보상금이 추가 지급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정부는 보상금으로 인해 부동산 투기 재현 비판여론에 대비하고, 보상금 재원이 부족해지자 대토보상을 한다는 방침까지 세우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참여정부가 4년간 70조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돈을 풀면서 지역균형발전에 올인하고 있지만, 수도권 인구 집중은 오히려 심화되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오는 2013년까지 수도권에 연간 30만가구 이상을 공급하는 대규모 신도시 개발이 병행되고 있어 전국적인 개발 후유증이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