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토지보상비 26조원 풀렸다

정부·지방자치단체, 각종 개발사업 총 보상비 30조원 달해

2006년 한해동안 토지보상비 26조원 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개발사업을 하면서 지출한 보상비가 3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건설교통부가 발행한 '2007년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공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면적이 1997년 이후 감소세를 유지해 왔으나 작년에는 주택건설, 도로건설 등 개발사업의 영향으로 급증했다.

1997년 206㎢였던 토지취득면적은 2001년에 120㎢까지 떨어졌으며 2005년에도 137㎢에 그쳤으나 작년에 393㎢로 크게 늘었다.

이에 따라 작년에 풀린 보상비는 총 29조9185억원으로 2005년의 17조2615억원에 비해 73%나 늘었다.

작년 보상금중 토지보상비가 26조8477억원으로 90%를 차지했으며 지장물보상 2조2713억원, 영업보상 2920억원, 농업보상 2032억원, 어업보상 379억원, 이주대책비 555억원, 기타 2106억원이다.

토지보상비만을 놓고 보면 작년 보상액은 최근 10년간 보상비(102조6887억원)의 26%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중앙행정기관이 17조716억원, 지방자치단체가 9조1461억원을 각각 보상했다.

토지보상비를 사업별로 보면 주택사업이 15조2013억원으로 56%를 차지했으며 도로 3조5886억원, 공업·산업단지 1조5815억원, 댐건설 939억원, 기타 6조3823억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