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2차 협의, 9일 서울서 개최…네티즌 "왜 하필 어수선한 지금?"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2차 협의가 9일 서울에서 개최된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지난 1일 일본 도쿄에서 실무협의를 거친 뒤 이날 2차 회의에서 최종 체결에 필요한 실무적 절차를 사실상 마무리 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위한 실무협상을 재개할 것이라고 공식 발표한 후 속전속결로 체결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한일 양국은 양국은 △정보 제공 당사자의 서면 승인 없이 제3국 정부 등에 군사비밀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며 제공된 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공무상 필요하고 유효한 국내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은 정부 공무원으로 열람권자를 국한하고 △정보를 분실하거나 훼손했을 때는 정보 제공 당사국에 즉시 통지하고 조사한다는 내용 등으로 협정 문안을 만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체결되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관한 정보뿐 아니라 잠수함을 포함한 북한의 군사적 위협 전반에 관한 정보를 폭넓게 공유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하지만 야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네티즌 사이에선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정부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과거사를 반성하지 않는 일본과의 군사협력에 대해 강한 거부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네티즌들은 "'최순실 게이트'에 눈 쏠린 사이에 정부는 일본과 군사정보보호 협정이라니.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인가", "정말 국민이 알아야 될 사실은 묻히고 있네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결사 반대!", "왜 박근혜 정부는 국민이 알아야 될 사실은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몰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이라니. 이건 널리 퍼뜨려야합니다" 등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