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시정연설] “헌법 개정 조직 설치해 임기 내 개헌 완수”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임기 내에 헌법 개정을 완수하기 위해 정부 내에 헌법 개정을 위한 조직을 설치해서 국민의 여망을 담은 개헌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한 201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오늘부터 개헌을 주장하는 국민과 국회의 요구를 국정 과제로 받아들이고, 개헌을 위한 실무적인 준비를 해 나가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정치 블랙홀’을 우려해 개헌에 부정적이던 박 대통령이 처음으로 개헌에 찬성 입장을 밝힌 것이어서 주목된다. 특히 구체적으로 정부에 개헌기구를 설치해 실무준비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데다 여야도 그간 개헌을 강하게 요구해왔던 만큼,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국회도 빠른 시간 안에 헌법 개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국민여론을 수렴하고 개헌의 범위와 내용을 논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정파적 이익이나 정략적 목적이 아닌, 대한민국의 50년, 100년 미래를 이끌어 나갈 미래지향적인 2017체제 헌법을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길 기대한다”고 역설했다.

박 대통령은 개헌의 필요성과 관련해 “우리 정치는 대통령선거를 치른 다음 날부터 다시 차기 대선이 시작되는 정치체제로 인해 극단적인 정쟁과 대결구도가 일상이 되어버렸고, 민생보다는 정권창출을 목적으로 투쟁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했다. 또한 “대통령 단임제로 정책의 연속성이 떨어지면서 지속가능한 국정과제의 추진과 결실이 어렵고, 대외적으로 일관된 외교정책을 펼치기에도 어려움이 크다”며 5년 단임제의 한계를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이런 고민들은 비단 현 정부 뿐만 아니라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으로 선출된 역대 대통령 모두가 되풀이해 왔다”면서 “저 역시 지난 3년 8개월여 동안 이러한 문제를 절감해 왔지만, 엄중한 안보･경제 상황과 시급한 민생현안 과제들에 집중하기 위해 헌법 개정 논의를 미루어 왔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하지만 고심 끝에, 이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가 처한 한계를 어떻게든 큰 틀에서 풀어야 하고 저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개헌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4년의 임기로 2번까지 대통령을 할 수 있는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내건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