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시정연설] “내년도 예산 30% 이상 복지에 투자”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정부는 내년에도 전체 예산의 30% 이상을 복지 분야에 투자해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지역경제도 고르게 발전시켜 소외된 계층과 서민의 살림살이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한 201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모든 국민이 질병과 가난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경제적･문화적 혜택을 골고루 나누는 것은 사회적 갈등 해소와 국민통합의 기본 토대”라며 이같이 밝혔다.

구체적으로 △노인돌봄서비스 수혜대상 확대 △공공실버주택도 1000호 공급 △기초연금 수급자 확대 △저소득층 생계급여 최대 급여액 인상 △선택 진료제의 건강보험 전환 및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뉴스테이 4만6000호 확대 공급 △농업 직불금 단가를 인상 △농수산물의 재해보험 대상 품목 확대 등을 약속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남동부 지진을 계기로 기상이변과 재난 대응 역량 강화에도 나서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는 이번 남동부 지진을 계기로 지진대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재난 선진국 수준의 ‘지진방재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내년도 지진 관련 예산을 두 배 증액 편성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내외적으로 테러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대테러센터의 본격 운영과 대테러 장비 보강을 통해 국내의 테러 예방과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해외여행객과 재외국민 안전 보호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