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시정연설] “北, 핵실험 넘어 ‘핵무기’ 단계… 軍전력 조기 확보”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북한은 ‘핵실험 단계’를 넘어 ‘핵무기 단계’로 진입하려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우리와 국제사회에 대해 무모한 도발을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1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정부는 굳건한 한미연합방위체제를 유지하면서 확장억제를 포함한 강력한 대북억제력을 구축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국제사회와 함께 힘을 모아 보다 강한 압박과 제재를 가해서 북한이 비핵화 외에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맞설 우리의 독자적인 능력 확충을 위해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능력, 대량응징 보복능력 등 핵심전력을 적기에 확보하도록 총력을 기울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감시정찰 △정밀타격능력 △탄도탄 요격능력 △對화력전능력 등 필요 전력에 예산을 집중해 조기에 확보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런 과제들을 달성하기 위해 올해보다 4% 증액된 40조3000억 원 규모로 예산을 편성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 속도가 갈수록 빨라지고 있는 만큼, 국회의 예산 심의과정에서 핵심전력과 유사시 필요한 사업의 예산이 추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여야에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