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캐나다 CETA 최종서명 무산 위기

벨기에 지방정부 인준 거부…유럽의회 의장도 중재 나서

오는 27일로 예정됐던 유럽연합(EU)과 캐나다 간 자유무역협정(FTA)인 ‘포괄적경제무역협정(CETA)’의 최종서명이 벨기에의 반대로 무산될 위기에 빠졌다.

벨기에의 프랑스어권 지역인 왈로니아 지방정부는 21일(현지시간) CETA에 대한 캐나다 측 최종 제안에 대해 “불충분하다”고 거부했다. 앞서 13일 왈로니아 지방의회도 표를 통해 비준을 반대했었다. 이에 캐나다 측 협상대표인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통상장관도 “EU는 국제적 합의에 대해 서명할 능력이 안된다”며 협상실패를 선언하고 협상장을 박차고 나왔다.

벨기에 연방정부는 이미 CETA 찬성 입장을 밝혔으나 벨기에의 정치 구조상 전체 7개 지방의회가 모두 동의해야 효력을 갖는다. CETA가 EU에서 비준되기 위해선 28개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동의해야 하지만 벨기에 연방정부는 왈로니아 지방의회가 비준반대를 결정해 찬성 입장을 밝히고 못하고 있는 것이다. 왈로니아의 지방정부는 CETA가 발효되면 값싼 캐나다산 농산물 수입이 홍수를 이룰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이 소식을 접한 프리랜드 캐나다 통상장관은 “나에게, 또 캐나다에게 EU는 국제적인 합의를 할 능력이 없는 것이 명확해 보인다”면서 “캐나다는 실망했다. 개인적으로 나도 무척 실망했다”며 회담결렬을 선언했다. 프리랜드 장관은 중재에 나선 마르틴 슐츠 유럽의회 의장과 만난 자리에서 “이제 공은 유럽에 있다”면서 “EU가 자신들의 일을 끝낼 때”라고 밝혔다.

EU와 캐나다는 지난 2014년 체결한 뒤 2년째 표류해온 CETA를 오는 27일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의 EU 방문에 맞춰 최종서명해, 내년부터 발효토록 할 방침이었으나 벨기에의 비준 반대로 최종 서명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가 됐다. 그러나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도 이날 EU 정상회의를 마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CETA에 대한 왈로니아 지방정부의 문제는 기술적이거나 실질적인 게 아니라 정치적인 것”이라면서 “며칠 안에 왈로니아 지방정부와 합의된 해결책을 볼 수 있을 것으로 희망한다”면서 협상이 재개될 수 있음을 내비쳤다.

일각에서는 EU와 미국 간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이나 영국과 EU의 브렉시트 협상도 비준을 통과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