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참여정부에서 부동산 세금 2배 증가"

공시지가 상승 및 토지보상비 남발 등 원인

참여정부 들어 부동산 관련 세금이 지난 국민의 정부시정보다 2배 가량 늘어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재정경제위 이한구(한나라당) 의원은 16일 "참여정부 들어 공시지가 상승과 토지보상비 남발 등에 따라 세금도 급등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측에 따르면 지난 2002년 대비 2006년 전국 땅값은 1356조5000억원에서 2911조3000억원으로 1천365조5천억원 올라, 평균 땅 값이 87.2%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토지 관련 세금의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도 평당 5만6000원에서 10만5000원으로 2배 가까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지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지난 2002년 19조6000억원이던 부동산 관련 세금 규모가 지난해에는 32조5000억원으로 65.9% 상승, 4년간 부동산 관련 세수 규모는 모두 100조6000억원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총 조세 중에 부동산 관련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2년 14.4%에서 2006년에는 3.7%p가 오른 18.1%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정부의 말대로 부동산에 낀 거품이 빠져 부동산 가격이 원래대로 환원된다면 매매를 하지 않은 대부분 국민은 그야말로 앉아서 세금만 떼인 꼴"이라면서 "참여정부가 만들어 놓은 세금 폭탄 때문에 고통을 겪는 국민에 대한 세금부담 완화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