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發 이상과열에 놀랐나…또 부동산 규제카드 만지작

보금자리론 신규 취급 사실상 중단…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연장등 고려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이 나온 이후 분양시장의 청약 양극화 현상이 심화하고, 강남 재건축 등 일부 지역은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정부가 규제책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1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8월 25일 택지 매입과 인허가, 착공 및 분양 등 전 단계에서 적정 수준의 주택공급을 유도하고, 중도금대출보증 요건 강화를 골자로 하는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정부의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청약시장의 양극화는 더욱 심해졌고,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청약률 역시 사상 최고치를 연일 경신했다.

실제로 대출이 불가능한 서울 반포 ‘아크로 리버뷰’ 청약에는 28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8585명이 몰려 올해 서울 최고 경쟁률인 306대 1을 기록했다. 서울 성북구 장위뉴타운 5구역 ‘래미안 장위 퍼스트하이’에는 올해 강북권 최다 청약자인 1만1994명이 몰렸다.

반면 지방 소도시를 비롯해 수도권에서도 입지와 교통 여건에 따라 청약 미달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5일에는 전국에서 10개 아파트가 1순위 청약 접수를 받았지만, 마감에 성공한 단지는 5곳으로 절반에 불과했다.

이처럼 양극화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늘리고, 일부 지역을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등 각종 규제 카드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4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국지적 과열현상이 나타나고, 이런 현상이 확산할 경우 가계와 경제 전반에 큰 부담이 될 우려가 있다”면서 “정부는 이런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차원에서 단계적·선별적 시장 안정 시책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도 연말까지 주택금융공사의 장기·고정금리 주담대인 보금자리론의 신규 취급을 사실상 중단키로 하는 등 규제책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