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쿠릴 4개 섬 러시아와 공동 통치 고려

일본 정부가 영토 분쟁 타개책으로 쿠릴 4개 섬(일본명 북방영토)을 러시아와 공동 통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7일(현지시간)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최종 귀속 처리와 관련해 대립하고 있는 구나시리와 에토로후에 대해서 두 나라가 모두 주권을 행사하는 방법이면 양측이 기존 주장을 유지하면서도 어느 정도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밖에도 여러 방안을 놓고 일본 정부는 저울질하고 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이미 지난 5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새로운 접근법을 언급했다. 일본 정부는 오는 12월 15일로 예정된 양국 정상회담에서 본격적인 협의를 모색하고 있다.

양국이 공동 통치 타개책에 기본적으로 합의하면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아직도 타결되지 않은 평화조약 협상도 가속화할 수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아베 총리의 의중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공동 통치 방안은 무승부에 의한 해결을 요구한 푸틴의 의향을 담고 있는 타개책”이라고 평가했다. 4개 섬을 실효 지배하는 러시아 측에 일정 부분 양보를 요구하면서도 푸틴 정권이 일본 측에 촉구하는 경제협력 진전을 염두에 둔 방안이라는 것이다.

공동 통치는 여러 국가가 합의를 통해 동일한 지역과 주민에 공동으로 주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과거 영국과 프랑스가 남태평양 바누아투가 1980년 독립되기 전 이를 실시한 적이 있다.

어느 섬을 대상으로 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러시아가 4개 섬 전체에 강한 시정권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현재 쿠릴 4개 섬에는 러시아인 약 1만7000명이 살고 일본인 거주자는 없다. 시정권은 신탁통치 지역에 대해 입법과 사업, 행정의 삼권을 행사하는 권한으로 일본 정부는 이들 영토에 행정관을 상주시켜 이곳을 오가는 일본인의 왕래와 거주를 관리할 계획이다. 각각 자국 법률을 자국민에게 적용할지 공동 입법으로 할지 또 공동 통치 지역을 미국·일본 안보조약의 대상으로 할지 등 양측이 합의해야 할 과제가 매우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