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법률비용보험사 DAS 한국시장 진출

독일의 세계적인 법률비용보험사인 DAS가 한국시장에 진출한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DAS는 법률비용보험 사업을 위해 지난 7일 금융감독원에 가칭 ‘DAS권리보호보험(자본금 150억원)’ 설립을 위한 예비허가를 신청했다.

금융감독당국의 예비인가 기간이 약 3개월, 본인가 까지는 2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DAS는 별다른 결격사유가 없는 한 늦어도 내년 초부터 한국시장에서 법률비용보험사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률비용보험은 보험계약자가 법적 분쟁에 휘말렸을 때 변호사 수임료를 포함한 법률비용을 보험회사가 대신 부담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미국·독일·영국·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20세기 초부터 시작돼 생활필수품으로 자리잡을 만큼 일반화돼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미개척 분야에 머물고 있어 향후 DAS의 보험업 승인 여부와 사업 활동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