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B, 독일 도이체방크 스트레스 테스트에서 특혜줬다”

ECB, 아직 완료되지 않은 중국 화샤은행 지분 매각 반영…테스트 신뢰성에 의문 제기될 전망

유럽중앙은행(ECB)이 재무건전성 심사인 스트레스 테스트에서 독일 최대 은행 도이체방크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난 7월 ECB가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할 당시, 도이체방크의 평가 결과에다 그때까지 완료되지 않은 중국 화샤은행 지분 매각을 반영했다고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스트레스 테스트는 주가 폭락과 실업률 급등, 경기침체 등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은행들이 이를 얼마나 견딜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것이다. 도이체방크는 미국 법무부로부터 최대 140억 달러(약 15조5660억 원)에 달하는 벌금폭탄을 맞을 것이라는 불안에 최근 수주간 주가가 최대 22% 폭락했다. 이에 도이체방크는 은행 재무 견실성을 나타내는 증거라며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예로 들었다.

그러나 FT는 도이체방크의 결과가 스트레스 테스트를 주관한 ECB의 특별한 배려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강조했다. 당시 도이체방크의 스트레스 테스트는 은행이 보유한 40억 달러 규모 화샤은행 지분 매각이 포함됐다. 문제는 도이체방크와 화샤은행이 지난해 12월 지분 매각에 합의했으나 아직 매각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심지어 이 거래는 지난달이었던 정부의 시한도 넘겨 연기될 위기에 직면해 있다.

스트레스 테스트에서 도이체방크는 벌금과 저금리, 경제 저성장 등 최악의 상황에서 보통주 기본자본비율이 7.8%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왔다. 화샤은행 지분 매각이 포함되지 않았다면 그 비율은 7.4%로 하락했을 것이라고 FT는 분석했다.

도이체방크 결과에는 화샤은행에 대한 내용이 각주로 표시돼 있다. 그러나 다른 50개 은행은 이런 각주가 전혀 없었으며 그 중 일부 은행들도 비슷한 매각 건이 있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고 FT는 지적했다. 예를 들어 스페인 카이샤은행은 지난 3월 26억5000만 유로에 달하는 해외 자산을 모회사인 크리테리아홀딩에 매각하는 방안을 마무리했지만 ECB는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에 이를 포함하지 않았다.

크리스 휠러 애틀랜틱증권 애널리스트는 “도이체방크에 대한 이런 특혜는 당황스러운 것”이라며 “시장 관찰자들이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의 신뢰성에 의문을 표시하고 우려를 제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