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4년간 전국 땅값 GNP보다 3.6배 높아

노무현 정부 4년간 땅값 상승률이 공시지가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 상승률보다 3.6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9일 ‘노무현 정부 4년간 땅값 상승 분석’이라는 자료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땅값 총합계액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2002년 1545조8000억원이던 것이 2006년에는 2911조3000억원으로 4년간 1365조5000억원 올랐다. 이는 같은 기간 국내총생산 증가율 23.9%포인트의 3.6배에 해당한다. 또 3.3㎡당 평균 가격은 2002년에 5만6000원이었으나 2006년에는 10만5000원으로 87.2%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충남지역이 4년간 145.8%, 경기지역이 141.9% 상승해 나란히 1,2위를 기록했다. 충남지역은 2002년 3.3㎡ 평균가격이 2만 4000원이었지만 2006년에는 5만 9000원으로 껑충 뛰었다.24% 상승에 그친 부산이 최하위였다.

이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명분 아래 계속된 행정수도 이전·혁신도시 건설·기업도시 건설 등 각종 개발계획과 기업들의 투자 위축으로 인한 과잉 유동성 공급이 땅값 급등의 원인”이라고 정부 정책실패를 비판했다. 특히 충남지역의 상승률이 최고를 기록한 것은 정부 개발계획의 영향임을 지적했다. 상대적으로 개발 호재가 적었던 부산지역보다 충남지역의 상승률이 6.1배나 높았다.

이 의장은 “임기말 선거를 의식한 밀어내기식 대형국책사업 추진은 지양하고 기업투자 활성화를 통한 시중 부동자금의 산업자금화 등에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건설교통부는 땅값 상승의 주요요인은 공시지가 현실화 때문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