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미래부, KT 할당 800Mhz대역 봐주기 의혹”

지난 2011년 KT가 할당받은 800MHz 대역과 관련해서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가 봐주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7일 “지난해 11월 실시된 ‘2015 이행점검 평가위원회’에서 KT의 5개 항목을 평가한 결과 100점 만점에 31.5점을 획득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KT는 총점 80점 기준으로, 품질수준은 0점을 받았으나 △역무제공시기에서 7.5점 △역무제공지역 3.3점 △이행실적제출 5점 △간섭보호해결 9.4점 등을 획득한 것로 나타났다.

 

변 의원은 “역무제공시기와 역무제공지역, 간섭보호 해결 등을 평가하는데 있어 기지국 구축건수가 단 한건도 없는 KT가 점수를 획득했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미래부는 평가결과, 할당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용기간을 10%씩 단축하는 제재조치(안)를 당초 밝혔으나 KT의 기지국 미구축과 관련해 어떠한 제재조치도 내리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변 의원은 “실제 실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행점검 평가결과에서 약 30점을 배점 받은 점과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비추어볼 때 미래부가 KT를 봐주기 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며 “미래부는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평가와 관련한 감사원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2차 이행점검 평가 대상기간이 올해 12월까지 임에도 불구하고 KT는 9월 기준 단 한곳의 기지국도 구축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변 의원은 “2610억원을 주고 경매에서 낙찰 받은 주파수 대역이 약 5년 동안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국가적인 낭비”라며 “KT는 고객이 납부한 통신비 2610억원을 허투루 쓴 것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KT는 “800Mhz 대역의 폭이 좁아 타 구간과 함께 사용해야 하는데, 가장 인접한 900Mhz 대역에 CA기술을 적용하면 혼간섭이 발생하게 된다”며 “CA혼간섭 문제가 해결된다 하더라도 단말기 수급도 어렵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