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희 “13억원 투자한 한글도메인사업 사실상 실패”

인터넷 주소의 한글화를 위해 추진한 ‘한글도메인’ 사업이 사실상 실패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7일 미래부 국정감사에서 13억 원 예산을 들여서 만든 한글도메인 사업이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2011년 초 인터넷 편의 환경을 위해 한글도메인 사업을 시작했다. 이 사업은 영어에 친숙하지 않는 정보 취약계층의 도메인 이름 편익 증대를 위해 시작한 사업이다.

홈페이지 접속 시 영어주소 입력 대신 한글 주소만 입력해도 원하는 홈페이지로 이동이 가능하다는 점에서다.

그러나 유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한글도메인 사업의 등록률이 지속 하락하고 있다. 지난 2011년 34만9466건 등록된 이후 해마다 등록률이 하락하기 시작해 2016년 현재는 10만5443건으로 70%가 줄어들었다. 국가 전체 도메인 점유율도 평균 9.7%로 한 자리 숫자로 낮아졌다..

특히 정부부처, 공공기관의 한글도메인 등록현황도 평균 42%에 불과해 정보취약계층의 편익 증대라는 취지에 적극 동참하지 않고 있다. 상위기관인 미래창조과학부조차도 한글도메인 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유 의원은 “한글도메인사업은 정보취약계층의 편익 증대가 목표인데, 한글도메인사업을 관리하는 미래부 조차 한글도메인 등록을 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정보격차가 더욱 커지는 상황에서 취약계층을 위해 한글도메인 사업을 더욱 활성화 시킬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