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백남기 사망사건은 공권력 과잉대응… 국가가 사과해야”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은 6일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과 관련, “불법 폭력시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반대하고 엄단해야 하지만 보수와 진보를 떠나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해 생각한다면 이 사건은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날 부산대 경제통상대학 초청 특강에서 ‘왜 보수 혁명인가’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던 중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은 공권력이 과잉 대응해서 시민을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이기 때문에 국가가 사과하고 적절한 조처를 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또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개헌론에 대해 “현행 헌법을 잘 운용한다면 충분하지만 개헌을 한다면 단순히 권력구조만 바꿔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제왕적 대통령제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회와 사법부 모두 문제 있기 때문”이라며 “삼권분립을 충실하게 지켰으면 제왕적 대통령제 이야기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노동정책과 관련해서는 “새누리당이 그동안 노동계 인사를 비례대표로 영업한 것 외에 노동정책을 제대로 고민하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귀족노조로 불리는 대기업 정규직 노조를 위해 노동정책을 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진보 진영에서는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에 끌려다니는 경향이 있는데 대기업 노조에 끌려다니면 비정규직이나 아르바이트, 인턴 등 착취구조의 제일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에 대해 제대로 대처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안보에 대해서 “북한의 핵무기 공격징후가 있으면 선제타격도 해야 한다”고 강경한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이왁 관련, “북한이 5차 핵실험까지 했다는 것은 언제든 소형화 경량화해서 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것으로 보면 된다”며 “우리 스스로 방어할 힘을 가질 때까지는 한미 군사동맹을 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사드 배치에 대해서도 “3년간 국민을 설득할 시간이 있었는데도 그렇지 못해 미숙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잘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 개성공단 폐쇄에 대해서는 “타이밍이 잘못됐을 수는 있지만 북한이 대화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집단이 아니므로 국민 안전을 위해 잘한 결정”이라고 덧붙였다.